[한경을 읽고] 영국의 상속세 폐지 추진!!

 

개요

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

2025년 하원 총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지겠다는 계획이며, 이는 재정 수입보다 경제 역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.

영국은 상속 세금으로 초과액의 40%를 부과하고 있으며, 상속세 수입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71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.

신문원문 : 한국경제신문 2023년 7월 17일자

주요 내용

• 영국은 상속 세금으로 초과액의 40%를 부과하고 있으며, 상속세 수입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71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.
•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뉴스입니다.
•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%로, 영국, 미국, 독일 등 주요 7개국(G7) 상속세율을 보면 프랑스 45%, 미국 40%, 영국 40%, 독일 30%, 이탈리아 4%입니다.

개인 의견

• 수입을 얻을 때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저축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모인 돈을 다시 상속 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.
• 자산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부자들은 상속세를 얼마 내지 않고 자산이 그대로 노출되는 초부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대부분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• 가업을 이어가며 계속 회사나 가정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도 더 도움이 된다 생각됩니다.
•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.